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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로 변호사행정 부당해고구제심판 (대법원)
(1) 원고법인이 피고보조참가인(의뢰인)을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하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이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파면취소결정을 받았는데도 원고법인이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
2021-08-20 -
이병로 변호사
행정 수용보상금 증액 (서울고등법원)
(1) 원고 소유의 과천시 갈현동 토지 일부는 수용되고, 일부는 잔여지로 남아 있는 상태인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손실보상금은 491,790,800원이었으므로, 원고가 보상금 증액…
2021-08-20 -
이병로 변호사
가사 등록부정정(연령) (서울서부지방법원)
(1) 신청인 겸 사건본인은 호적상 출생일을 5년이나 늦게 되어 있어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많아서 등록부정정신청한 사건입니다.(2) 신청인은 1심에서 연령정정신청 기각결정을 받았으나…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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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로 변호사
민사 영업방해금지 및 방해물제거 가처분 · 대체집행 및 간접…
(1) 채권자는 자신의 OO시장내 상가점포건물의 바로 앞면 통로도로상에 채무자들이 불법으로 조립식 샌드위치 판넬 공작물을 설치하여 영업을 방해하므로, 채무자들에 대하여 영업방해금지…
2021-08-20 -
이병로 변호사
민사 공유물분할 및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확인 (서울서부지방법…
(1) 원고는 본소로, 현재의 점유 · 사용의 상태에 가까운 피고 건물의 벽면선을 기준으로 공유토지분할을 구하거나 경매분할을 구하였고, 피고는 반소로, 건물의 벽면선을 기준으로 반…
2021-08-20 -
이병로 변호사
민사 중개수수료와 약속이행약정금 (서울서부지방법원)
(1) 중개업을 하던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440㎡를 소개한 후 그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대가로, 9,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건물이 …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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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로 변호사
형사무죄 사기 (대법원)
(1) 피고인은 OO백화점에 입주한 의류사업자로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지급기일에 변제할 능력이 안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어음을 발행하여 물품을 공급받아 편취했다’고 기소된 …
2021-08-20 -
이병로 변호사
형사무죄 허위감정 (서울서부지방법원)
(1) 법원의 감정 명을 받은 피고인은 아파트 하자보수금 등 청구소송을 감정하면서, 0.3㎜를 초과하는 외벽 균열은 아파트들의 1층에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고, 지하주차장 면적이 승…
2021-08-20 -
이병로 변호사
형사무죄 사기 (서울서부지방법원)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OO동 부동산을 소개하면서 “투자하기 좋은 부동산이 있는데, 같이 투자하자, 투자로 위 부동산을 매입하여 이를 되팔아 투자비율 대로 나누자”라고 거짓말을…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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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로 변호사
형사 집행유예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법위…
(1) 치과의사가 아니면서 진료실 1곳, 대기실 1곳, 수술실 1곳, 진료기기 4베드 등의 의료시설을 갖추고, 의사인 OOO을 월 2,000만 원씩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한 뒤 …
2021-08-20 -
이병로 변호사
형사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상…
(1) 피고인은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유사강간을 했다고 고소,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인데, 합리적 의견서를 제출하여 전치 14일간의 상해와 피해자 폭행 후 …
2021-08-20 -
이병로 변호사
형사 집행유예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서울서부지방법원)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대차보증금을 허위로 낮춘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 2,500만 원을 사기 대출받아 기소된 사건입니다.(2) …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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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로 변호사
가사 등록부정정(연령) (서울서부지방법원)
(1) 신청인 겸 사건본인은 호적상 출생일을 5년이나 늦게 되어 있어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많아서 등록부정정신청한 사건입니다.(2) 신청인은 1심에서 연령정정신청 기각결정을 받았으나…
2021-08-20 -
이병로 변호사
가사 사실혼관계확인 (서울가정법원)
(1) 원고는 망부(亡夫)와 협의이혼 후 다시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채 사실혼관계에 있다가 망부가 사망하자 사실혼관계에 있던 원고가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될 목적으로, 그 사실혼관계의…
2021-08-20 -
이병로 변호사
가사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서울가정법원)
(1) 원고는 소외인 A가 유부남인줄 모르고 그 사이에서 피고(의뢰인)을 출산하여 친부(소외인 A)의 호적이 등재하였으나, 호적상 망모는 친모가 아닌 사안입니다.(2) 원고는 생모…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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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 가사 행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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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로 변호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