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수필 : 공소장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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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수필 : 공소장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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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변경과 관련하여

동양대총장명의 위조 표창장이 증거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위조된 표창장은 법원뿐아니라 이미 모든 국민이 보아서 널리 알려진  공지의 특정된 위조 표창장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서 제출된 위조된 표창장은 증거물이라는 성격이외에도 공소사실과 결합하여 '바로 이 표창장'을 피고인이 위조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사실을 특정해주는 양면의 성격을 가집니다.

법원은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이 공범, 일시, 장소, 방법 어느 하나라도 동일한 것이 없다면서 공소장변경을 불허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범죄 대상으로서  가장 중요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 없는 '동양대총장명의 표창장'은 동일하고 변경되지 아니한 점을 간과하고있습니다.기본적사실은 이 ' 특정된 표창장의 위조 ' 이고  나머지 공범, 일시, 장소, 방법은 이 특정된 표창장  위조과정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사실에 해당될 뿐입니다.

제출된 위 특정된 위조 표창장은 하나만이 존재하는 것이고 두개가 존재할수 없으므로 그것이 2012.9.7. 위조되었건, 2013.6.경 위조되었건 이는 실제의 위조일자에 견해가 다를 뿐, 기본적사실은 위 특정된 하나의 표창장을 피고인이 위조했다는 것입니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그 두개의 공소사실이 양립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만일 이사건에서 위조표창장이 현존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되지도 아니한채 가상의 표창장을 대상으로 하여 위조했다고 기소되었다면, 2012.9.7. 위조한 표창장, 2013.6. 위조한 표창장 2개의  표창장 존재는 양립가능하므로 이는 별개의 사건으로 볼 여지가 있겠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국민 모두에게 알려지고 증거로도 제출된 그 특정된 (하나의)표창장 위조에 있고, 이와 양립가능한 표창장위조는 논리적으로도 있을 수 없고 따라서 별개의 다른 공소사실로 평가될수 없는 것입니다.

공소사실은 공판진행에 따라 동적발전적으로 달라지기 마련입니다.구법시대에는 공소장변경제도가 없어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는 자유롭게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할 수있었으나, 현행 형사소송법 제정시에 공소장변경제도를 두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는 법원이 유죄판결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따라서 이 제도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보장을 위해  방어대상을 명확히 해주고 있습니다그 반사적 효과로 공소장변경이 없으면 무죄판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1982항은 '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사실의 변경을 요구하여야한다 '는 규정까지 두고 있습니다, 공소사실의 동일성범위내에서는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이 없다면 검사의 공소장변경이 없더라도 법원은 기소된 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할수있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이 있다면 반드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쳐 피고인에게 방어의 기회를 준후 유죄판결을 하라는 것입니다.

대법원판례들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법원이 공소장변경이 없는데도  기소된 사실과는 다른 범죄사실로 유죄판결한 것에 대해 그 위법함을 다투거나,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데도 공소장변경을요구하지도 아니하고 기소된 범죄를  무죄로 선고한 사건에서 그 위법함을  다투는데 집중되어 있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장변경을 불허한 사례에 관한 판례는 매우 드문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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