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산책 : 사무장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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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변과 수필산책





판결산책 : 사무장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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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의 사무장병원 판결 논평

아래 글은 법률가의 관점에서만 본 판결 논평입니다.

 

1.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금지

우리나라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의료행위를 하면 처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해방 후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했으나, 1973년 의료법 개정을 통하여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습니다. 현재는 의사, 비영리법인 등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데, 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병원경영의 합리화를 위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 도입을 허용해야한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외국은 영리의료법인도 허용해 주고 있고 그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부작용때문에 영리의료법인 개설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2. 사무장병원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의료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속칭 '사무장병원' 이라합니다.

비의료인이 고령의 은퇴의사, 개원자금이 없는 의사등을 고용하거나 비영리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경우는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운영하는데, 환자 유인, 과잉 불법의료행위 등으로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행하고 국민의 생명권건강권을 침해하는 위험이 있다하여 이를 금하고 있습니다,

사무장병원 인지의 판단기준은,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원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누가(의료인 또는 비의료인) 주도적 입장에서 처리했는지 여부인데, 해석상 위 항목들을 모두 비의료인이 해야만 사무장병원에 해당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위 항목들을 종합적으로 살펴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을 누가 중점적으로 했는지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3. 사무장병원에 자금제공행위

사무장병원에 자금만을 제공하는 자와 병원을 실제 개설운영하는 자가 따로 존재하는 경우가 있고, 또 자금제공을 하면서 동시에 병원을 운영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책임면제각서'를 작성받은 점과 '친척이 원무과 직원으로 들어간 점' 에서 피고인이 병원 운영에 깊이 관여한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사실인정과정이 이와 같다면 재판부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였다고 평가받아야할 것입니다.

4. 기본적 증거법칙 위반 : '책임면제각서'

재판부는 "형사책임면제각서를 교부받았다는 것은 최씨의 형사책임 성립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면서, 나아가 피고인이 공동이사장직을 사퇴할 때 관계 당사자들 사이에서 작성한 '책임면제각서'를 보면, "ㅇㅇ이 병원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민형사적 사항에 대하여 사임한 최ㅇㅇ에게 위 모든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곧 사무장병원 '운영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는 것에 다름아니다" 라고 판시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서 '책임면제각서'를 작성했다하더라도 형사책임은 민사책임과 달라서 범죄행위에 대하여 면책되는 것이 아님은 너무나 당연할 뿐아니라, 재판부가 이 사건 해결에 아무런 의미를 가지 못하는 이런 점을 심리의 중요한 전제 가치로 삼아 재판을 했다는 점에 놀랄 뿐입니다.

재판부가 이러한 '책임면제각서'를 재판심리에서 다룰 때 형사책임을 면책을 시키는 효력이 있는지 문제로 접근해서 파악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책임면제각서'는 마땅히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방법의 문제로 접근하여 그 각서가 어떠한 증명력을 갖고 있는지에 집중하여 심리해야하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책임면제각서''병원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했다'는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증거방법이라는 점으로 접근하여 심리를 해야하는 것인데도, '책임면제각서'를 엉뚱하게 형사적 책임을 면제하는 효력이 있는지의 문제로 잘못 접근하여 핵심 증거방법이 제대로 조사심리되지 못하는 위법이 저질러진 것입니다.

이 사건 관계 당사자들이 각서에서 "ㅇㅇ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데, 그 이유로(그가 자금을 대여, 투자했을 뿐), 그가 병원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 밝혔는바, '책임면제각서'는 이렇게 관계 당사자들사이에서 확인하여 기재된 대로의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술은 민사사건에서건, 형사사건에서건 함부로 배척될 수 없는 증거입니다,

증거에 대한 증명력의 판단은 민, 형사사건에서 달리 취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증거를 달리 취급하면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에서 다른 결론이 나는 사태가 발생할 위험마저 있습니다.

이 사건 '책임면제각서'는 강학상 '보고문서'일 뿐 아니라, '처분문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증거방법이므로, 재판부는 반증이 없는 한, 그 해석을 당사자들이 '책임면제각서'에 기재하여 확인해둔 사실관계대로 인정함이 옳고, 뚜렷한 반대증거를 제시함이 없는데도, " '책임면제각서'에서 곧바로 사무장병원 운영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는 것에 다름아니다"라고 판단해버린 것은 증거법칙의 기본을 저버린 것이라 보입니다.

이 사건 각서는 실체적 진실을 가장 많이, 직접정확히 알고 있는 관계 당사자들이 확인한 사실관계가 기재된 중요 증거방법입니다.

재판부로서는 이 사건 '책임면제각서' 에서 판결에서 적시한 것처럼 관계 당사자들이 확인한 사실관계를 부인하려면 오히려 다른 여러 증거들을 제시하여 당사자들이 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게 되었는지 그 합리적 이유와 증거를 제시한 후 이를 부인해야하는 것이며, 이러한 것이 증거법의 원칙이기도 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병원의 이사장으로 등기되어 있었다는 점, 친척이 원무과 직원으로 들어갔다는 점도 피고인이 병원을 운영하였다는 중요증거로 판시하였으나, 자금을 제공한 자는 그 자금회수의 담보를 위하여 자신을 이사장으로 등재시켜두거나 친척을 직원으로 입사시켜두는 경우가 있으므로 , 이 사건의 경우에 실제 자금회수 담보를 위해 이런 조치를 해두었는지, 아니면 실제 병원을 운영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그러했는지를 증거로 판단해야할 것이지 마냥 위와같은 사정에서 곧바로 피고인이 병원을 운영한 것이라고 단정해버린 것 또한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5. '요양급여총액'에 대한 사기 부분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청구를 할 수없고, 사무장병원이 의료행위를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수령했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반드시 이를 불법행위자로부터 소송을 통해 구상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332항에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이유는 국민의 건강 및 복리 보장에 본질이 있는 의료질서의 실체적 왜곡을 방지함에 있습니다. 한편, 사무장병원 운영은 불법이지만 의료인의 의료행위가 있은 후의 요양급여 취득이므로 위 법규정은 개설의료기관에서 의료인에 의하여 정상적인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것까지 금지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수령행위가 사기죄에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하급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1425 사기, 의료법위반)도 있었으나, 대법원은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후 모든 판결들이 이를 따르고 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법률상 편취금 22억 원 전액을 반납 안했다고도 엄벌을 취하고 있으나, 의료행위를 하지도 아니하고 요양급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를 했으나 위법한 의료기관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지급했던 요양급여를 환수하는 것인데, 국민보험건강법과 대법원은 그 전액환수는 이미 실시한 요양급여비용을 상환받지 못하는 침익적 성격도 있어 부당하다는 이유로 일부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환수책임은 개설명의자, 실제운영한 자에 있으므로, 알고 행한 자금대여자는 형법상 공범책임이 있으나, 환수부과처분을 받지 않을 여지가 있거나 일부액만 책임지는 것입니다. 죄지은 자에게도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있습니다. 재판부는 쟁송권을 막고 미리부터 전액 납부하지 않았다고 엄벌한 것은 잘못입니다.

보험공단이 환수액부과처분을 하면 그때 당사자는 이를 납부하거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인정해주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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