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별 주요 승소사례

(1) 중개업을 하던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440㎡를 소개한 후 그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대가로, 9,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건물이 신축되자 약정했다는 돈의 지급을 구한 사건입니다.

(2) 원고는 아들인 공인중개사의 업무보조인으로서가 아니라 사무실에서 독자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를 중개하였고, 이 사건 약정은 원고의 협조 자체도 이 사건 매매알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이는 중개수수료의 지급에 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법정액 이상의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약정금 청구에 대하여 기각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