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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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형사무죄 사기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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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별 주요 승소사례


(1) 피고인은 OO백화점에 입주한 의류사업자로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지급기일에 변제할 능력이 안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어음을 발행하여 물품을 공급받아 편취했다’고 기소된 사건입니다.



(2) 피고인에게 문제된 기간의 사업 상황, 특히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비교를 통한 피고인의 지불능력과 피고인 운영 사업체의 현금흐름 상황, 회수가 예상되는 채권과 채무 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하는 한편, 피고인은 계속적으로 의류판매업을 영위하면서 그 수입으로 물품대금을 변제할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그 영업을 하면서 노력하였으나 영업이익이 예상이 미치지 못하는 등 사업에 실패하여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고, 의류를 공급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입증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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