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별 주요 승소사례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대차보증금을 허위로 낮춘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 2,500만 원을 사기 대출받아 기소된 사건입니다.

(2) 피고인은 ‘집도 사고 돈도 벌수 있다’는 소외인의 말만 믿고 사기대출에 가담하였는데, 실제의 구체적 내용도 모르는채 소외인이 시키는데로 행동해 온 점, 피해 은행의 은행대출금을 대부분 변제하여 피해 은행도 대출명의자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고, 피해자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