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별 주요 승소사례

(1) 피고인은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유사강간을 했다고 고소,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인데, 합리적 의견서를 제출하여 전치 14일간의 상해와 피해자 폭행 후 휴대전화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을 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2) 초범이고 단한번의 일탈행위라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벌금 500만원,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신상정보공개, 고지명령은 기각)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