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별 주요 승소사례

(1) 원고 소유의 과천시 갈현동 토지 일부는 수용되고, 일부는 잔여지로 남아 있는 상태인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손실보상금은 491,790,800원이었으므로, 원고가 보상금 증액의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수용목적물의 손실보상금’에 관하여, 수용된 목적 토지에 대한 이의재결감정인과 법원감정인은 모두 이 사건 토지(갈현동 165-17)에 대하여 비교표준지로 갈현동169를 선정하여 시점수정을 하고,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를 거친후 보상선례를 기준으로 한 요인보정을 거쳤습니다.

법원은 법원감정 결과가 이의재결 감정평가보다 이 사건 수용목적물등의 특성 등을 더 상세하고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하여 수용목적물 손실보상금 12,293,200원을 더 지급하고 ‘잔여지 가격하락’에 관하여는 감정평가에 비교표준지와의 개별요인 비교치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하여 잔여지 가격하락에 따른 손실보상금 56,954,6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