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별 주요 승소사례

(1) 원고법인이 피고보조참가인(의뢰인)을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하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이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파면취소결정을 받았는데도 원고법인이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당 법무법인은 원고법인이 정리해고를 함에 있어 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②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는지, ③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했는지, ④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실시일 50일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항변하여 파면취소결정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