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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민사사건 업무내용

손해배상

  • 민사소송에서 가장 기본되고 일반적인 사건이 손해배상입니다. 위법한 과실행위와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고 구체적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손해액 입증이 부족하더라도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법이 만들어 졌습니다.

사해행위

  •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소위 빼돌려 숨겨 놓은 재산을 찾아 원상에 복귀시키는 소송입니다. 자주 질문받는 ‘상속포기’는 신분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사해행위 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배당이의

  •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내에 집행법원에 소제기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므로, 이점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대여금 소송

  • 대여금 청구소송은 차용증의 유무, 담보의 제공, 거래내역의 존재, 이자약정의 유무 등이 핵심쟁점이 되며 투자금 등의 목적으로 돈을 준 것이 아니라 단지 빌려준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건물철거 청구 소송

  • 토지 소유주가 토지를 인도받기 위해 청구하는 소송으로 건물 소유자 또는 건물 소유자 이외의 자가 지상건물 점유시 퇴거를 청구할 때 활용되는 소송입니다.

건축물 하자 소송

  • 건축물 하자란 일반적으로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내구성, 강도 등의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아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를 감쇄시키는 결점을 의미합니다.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원칙은 1년이나, 특칙, 특별법이 있으므로 기간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아파트 누수하자

  •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에서는 윗층에서 물이 새는 누수 현상 때문에 윗집과 아랫집 사이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배상)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를 위해 노력한 때는 손해배상 책임이 그 소유자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파트 전유부분의 누수하자는 소유자가 책임지고, 공용부분의 누수하자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이 책임을 집니다. (하자보수공사청구)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윗층 소유자가 누수에 대한 보수공사를 거부한다면, 민법 제214조의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에 기하여, 방해배제를 위한 ‘누수방지공사’를 이행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접강제) 누수방지공사채무는 부대체적 작위채무이므로 그 이행을 청구할 때,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절차에서도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따라 채무자가 장차 그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간접강제결정(이행완료일까지 월 금 OO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을 명)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50367 판결 참조).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 부동산 매매계약의 불이행, 주택 또는 상가 임대차에 따른 권리금, 하자, 계약 불이행, 명도 소송 등이 있으며 각 소송 유형 및 사안에 따른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시가가 급등하면 매도인은 계약금 배액을 주고 계약해지하려하고, 매수인은 나머지 잔금을 공탁하여 매매계약을 유지하려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해제와 이행기전의 중도금 제공

  • 계약금은 그 작용에 따라 증약계약금, 해약계약금, 위약계약금 등으로 분류되고 있어 계약금 수수경위 등의 여러 사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추단할 수 밖에 없으나, 우리 민법 제565조는 해약계약금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동조의 해약금제도와 관련하여, 매도인은 단순히 해제의 의사표시만으로는 해제하지 못하며 반드시 배액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매수인의 이행착수가 인정되면 매도인은 더 이상 배액 공탁이라는 방법으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행의 착수로 인정되더라도 이행기전에 이루어진 이행의 착수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특별한 사정’(이행기는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므로, 이행기의 정함이 매도인에게도 기한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할 상황을 의미합니다)이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이행의 착수를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이행행위의 일부를 하거나 또는 이행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고, ‘단순히 이행의 준비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공유물분할

  • 공유물분할방법으로는, 현물분할, 경매분할, 가격보상에 의한 현물분할의 방법이 있습니다. 현물분할이 원칙적 방법이고, 법원은 분할대상 목적물의 형상이나 위치,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조정하여 현물분할을 명하고 있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가격보상에 의한 현물분할은 공유자 중 일부가 자신의 공유지분비율을 초과하여 공유물을 취득하는 대신 공유지분비율 미만으로 공유물을 취득한 다른 공유자에게 대가를 지급하여 그 손실을 보전해 주는 보충적 분할방법인데, 실제 이 방법의 현물분할을 인정해주는 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료과오소송

  • 의사의 과실이 개입되어 환자의 신체에 나쁜 결과가 생긴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의료과실과 손해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고, 의료사고에서는 환자측의 입증책임을 완화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있는 행위를 감행했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거나, ’의료사고발생과의 시간적 근접성· 부위의 연관성 · 타원인 개재가능성의 배제 등의 간접사실을 통하여 의사의 의료상의 과실 외의 원인은 개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중관련 소송

  • ‘고유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여자 포함으로 판례 변경)를 종원으로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체를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종중이 고유 의미의 종중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중중의 목적, 그 성립과 조직의 경위, 구성원의 범위와 자격기준, 종중규약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판례는 종중과는 유사하나 그 동안 법리로 발전된 종중의 본질에 일부 어굿나거나 반하는 실체를 가지는 단체를 ‘종중 유사의 비법인사단’이라고 하는데, 종중의 후손들이 기존의 종중과는 별개로 거주지역으로 제한되는 종중을 만드는 경우, 새로운 단체로서 회칙 등을 마련하며 독립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앞서본 종중의 목적, 그 성립과 조직의 경위, 구성원의 범위와 자격기준, 종중규약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고유 의미의 종중이 아니며 별개의 법인격없는 사단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관습상의 종중은 공동선조를 정점으로 하여 그 후손 중 성년자를 종중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것이므로 그 공동선조를 정하기에 따라 상대적으로 대·소종중으로 나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성립된 종중의 공동선조의 후손 중의 한 사람을 공동선조로 하여 또 하나의 종중(소종중)이 성립될 수도 있고, 반대로 이미 성립된 종중의 공동선조의 선조 중의 한 사람을 공동선조로 하는 다른 종중(대종중)이 성립될 수도 있는 것이며, 그 결과 대종중의 공동선조의 후손들을 공동선조로 하여 여러 개의 소종중이 수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중총회의 소집통지는 소집권자가 총회에 참석할 자격이 있는 종원 중 국내에 거주하고, 그 소재가 분명하여 연락통지가 가능한 종원인 성년 남자(여자 포함)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할 것을 요하며, 일부 종원에게 위와 같은 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회의 결의는 그 효력을 부정함이 마땅하고, 설사 그 결의가 통지가능한 종원수의 과반수찬성을 얻은 것이라고 하여도 달리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종중 대표자의 선임을 위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종회가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었을 것을 요하므로 종중총회가 종중규약에 따르지 않고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총회에서의 대표자선임결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종중 명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이전등기를 해줄 때, 등기소는 부동산등기규칙 제48조에 따라 종중규약, 종중총회의 부동산처분결의서(의사록) 등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그때마다 종중규약, 종중총회의 처분결의서 제출이 필요합니다(종원출석부 필요할 수도 있음). 통상 등기소에서는 기록 보존기간이 5년이므로 기간이 경과된 서류는 폐기됩니다. 종중을 비법인단체로 등록하여야만 부동산을 종중 명의로 등기할 수 있고, 종중등록을 위해서는 대표자가 선임되어야하며 종중의 규약(정관), 총회회의록(결의서)를 갖추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탁법상의 신탁

  • 신탁법상의 신탁은 재산권을 가진 자(위탁자 또는 신탁설정자)가 관리자(수탁자)와의 특수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자기 또는 제3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해당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관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가 가지고 있는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은 위탁자의 일반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에 해당합니다. 위탁자가 담보신탁을 해둔 경우, 수탁자는 담보신탁된 부동산을 ①당초 예정된 신탁계약의 종료사유가 발생되어 위탁자에게 이전등기를 해주거나, 또는 ②예정된 신탁계약의 종료사유가 발생하기 전에라도 우선수익자 및 수탁자의 동의를 받으면 제3자에게 처분, 이전등기를 마쳐줄 수도 있습니다. ③또, 토지 등에 관하여 신탁등기가 완료되더라도 채권자는 신탁설정자(위탁자)가 가지는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수익권을 가압류 또는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보전‧집행할 수 있습니다.

    신탁의 관리와 처분을 보면, ① ‘담보신탁’은, 부동산개발사업에서 대출금융기관은 부동산소유자의 파산 등 도산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출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그 수익권을 담보목적으로 취득하는데, 이러한 신탁이 통상 담보신탁입니다. 담보신탁에서 ‘수탁자’는 우선수익자인 채권자 및 (보통)수익자인 채무자(신탁설정자)를 위하여 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합니다. 이러한 신탁에서 수탁자는 보통 수익자인 채무자가 이자 혹은 원금의 상환을 정상적으로 하는 동안에는 신탁재산의 ‘처분권’을 행사할 수 없고, 채무자가 이자 혹은 원금의 상환을 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탁자는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담보신탁은, 저당권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부동산소유자의 소유권을 신탁회사로 이전하고 저당권을 잡는 대신 수익권증서를 교부받아 이것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인데, 등기부등본상에는 부동산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되어 있으나, 담보대출금이 변제되면 실소유주(건물주, 위탁자)에게 다시 등기가 넘어가므로 수분양희망자가 계약을 함에 문제되는 경우는 적습니다. 즉, 행정상 소유는 신탁으로 되어 있으나 실운영과 관리, 월세, 보증금, 임대, 매매(분양) 등의 권한은 실소유주(위탁자)에게 있습니다. 분양계약시 입금계좌가 건물주(소유주)로 되어 있습니다.

    ② ‘관리신탁’은, 신탁이 재산을 위탁받아서 관리해주는 시스템인데, 신탁이 토지나 건물을 위탁받아 임대료 수납, 납세, 수리 등의 임대인 등의 업무와 권리를 대신합니다. 계약자의 임금계좌가 신탁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③ ‘개발신탁’의 경우, 신탁이 임대인 등의 권한과 업무를 대신합니다. 계약도 신탁회사와 계약하게 됩니다. 입금계좌도 신탁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④ ‘처분신탁’은, 이름 그대로 처분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제도입니다. 소유권을 신탁회사명의로 등기이전하고 부동산을 처분하는 신탁입니다.

선거무효 ‧ 당선무효

  • 일반적으로 선거는 선거인명부의 확정 및 선거일 공고에서 당선인 결정에 이르는 일연의 집합적 행위입니다. 그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정당한 선거결과가 나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선거무효의 경우). 특히 선거 절차의 마지막 단계에서 행해지는 당선인 결정은 유효투표의 판정 및 계수와 다수득표자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가리키는 당선인 결정 효력을 다투는 것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당선무효의 경우).

가계약금

  • 가계약은 정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체결하는 임시적 계약이고, 한편 계약금계약은 금전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는 요물계약으로서 매매계약에 부수해서 행하여지는 종된계약이며,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대로 계약해지를 위해서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할수 있다고 믿는 그 계약입니다.
  • ①가계약에 관하여는 확정된 법률이론이나 판례는 아직 없으므로 법률가의 다수 견해를 보기로 합니다. 가계약금은 정식의 계약체결을 선점해두기 위해 소액의 돈을 미리 지급해 두는 돈인데, 그 계약내용의 중요내용이 정해지지 아니하고 있으면 그 가계약은 계약으로서 성립이 될 수가 없고, 따라서 계약으로서도 효력이 없으므로, 건네진 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계약이 파기되더라도 건네진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다만, 최근 계약당사자의 의사는 그 돈을 포기하려했다는 뜻에 기초하여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하급심판결도 다소 있습니다. 
  • ②한편, 그 계약 성립의 중요내용인 매매목적물, 매매대금액과 그 지급에 관하여 약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항과 달리 계약은 성립되므로, 민법 제565조 제1항을 적용하여 그 가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해야만 해지할 수 있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 ③또 한편,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통상적 계약은 주된 계약과 함께 계약금계약을 한후에는 민법 제565조 1항에 따라 계약금 포기 또는 배액상환으로 계약을 해제할수 있기는 하나, 당사자가 계약금 일부만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잔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이 돈은 가계약금이 아니며, 또 계약금계약도 아니며 이는 본계약에서의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이므로, 나머지 계약금을 지급해야만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가계약금 분쟁에서 가장 이해를 못하고 혼돈하고 있는 부분이 이 판시이므로 주의를 요합니다(대법원 2015.4.23. 선고 2014다231378판결).

상가건물임대차와 권리금

  • 상가건물임차인은 사업자등록과 상가건물의 인도를 받으면 대항력이 생기고, 그 임대차계약서에 관할세무서장의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 ①상가임대차보호법은 3기 임료 연체 ‧ 폐업 등외에는 계약해지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해두지 아니하는 대신 계약갱신거절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 ②상가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갱신거절통지를 하거나 조건변경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묵시의 갱신(1년)이 될 수 있고, 임차인은 그 기간내에 갱신요구를 할 필요가 있고, 갱신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대인에 의한 묵시의 갱신을 원용할 수 있는데, 이때는 임차인이 언제든 계약해지 주장이 가능하고 그 3개월 후 계약은 종료됩니다.. 
  • ③상가건물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는데, 동법 부칙 제2조에서, “개정법은 이 법 시행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한다”(개정 2018.10.16.)라고 되어 있는바, 2018.10.16. 이후 체결된 임대차계약에서는 당연히 10년간 갱신되나, 2018.10.16. 이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는 계약체결당시의 법규정에 따르더라도 2018.10.16.이후의 날에도 계약갱신권이 인정되거나 묵시의 갱신이 인정된 경우라야 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 의무임대차기간 5년이 경과되어 더 이상 계약갱신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계약갱신이 있을 수가 없으므로 부칙 조항에 의한 10년간 계약갱신은 불가능하게 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20다241017 판결).
  • ④권리금회수 보호를 위해 계약종료 6개월 전부터 계약종료일까지 법정의 갱신거절사유가 없으면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고, 의무보호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즉,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 또는 10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동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이는 임대인이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에 체결된 권리금 계약에 따른 이행을 방해하는 것에 한정하지 않고,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권리금 계약 체결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등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방해하는 다양한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8다239608 판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 ⑤ 동법 제11조 2항에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비추어, 매년 차임증감청구를 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법원의 소송을 통하여 액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 ⑥(갱신요구 또는 묵시의 갱신에 의해 계약체결된 것이 아니라)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을 증액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등이 적용되지는 아니하나(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다80481 판결), 계약갱신됨이 없이 계약이 종료하고 새로 재계약을 하는 경우가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 것입니다. 대법원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이후 임차인과 임대인이 종전 임대차기간이 만료할 무렵 신규 임대차계약의 형식을 취한 경우에도 그것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의 실질을 갖는다고 평가되는 한 이를 두고 종전 임대차에 관한 재계약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35115 판결)..

대리표시없는 법률행위

  • 민법상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15조 본문). 따라서 이는 대리의 문제가 아니므로 그 상대방은 본인에게 법률행위로 발생한 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리인은 반드시 그가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표시할 필요가 없고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대리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면, 즉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가 대리인으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직접 본인에게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15조 단서). 
  • 한편, 상행위의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습니다(非顯名主意, 상법 제48조). 상거래에서는 거래의 신속을 위해 대리의사를 밝히는 번거로움을 생략하는 예가 많으므로, 이러한 실정을 존중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라는 뜻에서 이 특칙을 마련한 것입니다. 
  • 상법 제48조 본문은 대리관계의 존재에 대한 상대방의 지 ‧ 부지를 불문하고 적용되는지에 대하여는 논의가 있습니다. 통설은, 상법 제48조 본문의 적용요건을 확장하여, 대리관계에 대한 상대방의 지 ‧ 부지 또는 과실에 의한 부지인지, 무과실에 의한 부지인지의 여부에 불문하고 비현명대리의 모든 경우에 제48조 본문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 근거로 제48조 본문은 상대방 보호규정이고, 또 법문도 상대방의 주관적 용태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소수설은, 상법 제48조 본문의 적용요건을 축소하여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제48조 본문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통설에 의하면, 상법 제48조 본문은 상거래의 간이신속과 상대방보호를 위한 정책적 규정으로서 상대방이 대리관계를 알 수 없었던 때에도 적용되는 것에 그 실제적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또, 제48조 단서적용과 관련하여, 비현명대리의 상대방에 대하여 본인과 대리인이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통설과 판례의 견해입니다. 즉, 대리인이 현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본인과 상대방간에 계약관계가 성립하지만(제48조 본문), 상대방이 대리관계를 알지 못할 때에는 대리인을 당사자로 신뢰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리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이행책임을 집니다(제48조 단서). 따라서, 본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지만, 상대방의 채권에 대하여는 본인과 대리인이 채무자로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본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의 책임’이고, 대리인의 책임은 ‘법정 이행책임’입니다.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 (대리인의 계약상 책임) 대리인의 행위가 대리행위로서 성립하려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하여서 의사표시를 하여야하는데, 이는 그 행위의 법률적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 즉 '대리의사를 표시' 하여야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서'라는 뜻이 아닙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꾀하기 위하여 대리행위를 하는 때, 즉 대리인이 ‘사리를 얻고자 권한을 남용해서 배임적 행위를 한 경우’에도 대리의사는 있는 것이 되며, 그 행위는 대리행위로서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다만, 대리인이 그러한 배임의사를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1항 단서의 취지를 유추해서 대리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통설이며 이설이 없습니다).
  • (법인 대표자의 경우) 법인의 대표기관이 대표권을 남용하여 행위를 하였더라도,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대표권은 제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인의 행위로서 유효합니다. 다만, 대표기관의 대표권 남용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민법 제107조 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그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대표권을 남용하는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함으로서 법인의 대표기관의 행위가 법인의 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문제됩니다. 이 경우 외형표준이론에 의하면 법인의 대표기관의 행위가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법인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직무행위와 관련을 가지는 행위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판례도 같은 견해입니다. 대표기관이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대표기관의 가해행위가 직무집행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법인의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이 그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은 물론입니다. 이때에는 대표기관만이 일반원칙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인의 대표기관의 행위에 대하여는 직접 법인이 권리 의무를 취득하는 점에서 대표는 대리와 비숫하나, 대표기관은 법인과 서로 대립하는 지위에 서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는 그대로 법인의 행위로 간주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본인과 별개의 독립한 법률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와는 다르고, 또한 대표는 사실행위나 불법행위에 관하여도 성립하는 점에서도 대리와는 다릅니다.

동업조합과 탈퇴 ‧ 해산

  • 민법상 조합은 2인 이상의 특정인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결성한 단체입니다. 한편,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민법상 조합이라 할 것이고, 공동의 목적 달성 정도만으로는 민법상 조합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1369 판결).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매수인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유관계로서 단순한 공동매수인에 불과할 수도 있고, 수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일 수도 있는데, 부동산의 공동매수인들이 전매차익을 얻으려는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상호 협력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넘어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유관계에 불과할 뿐, 민법상 조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공동매수의 목적이 전매차익의 획득에 있을 경우 그것이 공동사업을 위하여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이 되려면, 적어도 공동매수인들 사이에서 매수한 토지를 공유가 아닌 동업체의 재산으로 귀속시키고 공동매수인 전원의 의사에 기하여 전원의 계산으로 처분한 후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만 하고, 이와 달리 공동매수 후 매수인별로 토지에 관하여 공유에 기한 지분권을 가지고 각자 자유롭게 지분권을 처분하여 대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면 이를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12.8.30. 선고 2010다39918 판결).

    민법상 조합 : 조합원의 공동사업이라는 것이 있고, 따라서 조합의 설립은 합동행위이며 모든 조합원은 출자의무와 업무집행권이 있고, 이에 따라 대외적인 법률행위는 조합대리의 방식에 의합니다. 이익은 모든 조합원에게 분배되어야하고, 조합재산은 합유의 형태이며 조합채무에 대하여는 조합원 전원이 공동책임을 집니다. 강학상 내적조합 : 내적조합에 관하여는 조합의 공동사업은 있으나 조합재산은 없고 대외적인 법률행위를 조합대리에 의하지 않는 인적결합체라는 것이 통설입니다. 즉, 공동목적이 있으므로 조합의 설립은 합동행위이고, 조합원의 업무집행 중 사내관계와 손익분배의 경우에는 민사 조합의 이론이 그대로 적용되어도 무방하나, 조합재산이라는 것이 없으므로 한 조합원의 출자는 대외적으로는 타조합원에게 명의신탁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 대외적으로 조합원 중 1인만이 자기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므로 외부관계에 있어서는 그 조합원만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됩니다. 내적조합이 공동사업이 있다는 점에서 민사조합과 동일하고, 조합재산이나 조합대리가 없다는 점에서는 익명조합과 유사합니다. 상법상 익명조합 : 조합원 전원의 공동사업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영업자의 단독 영업이며, 따라서 익명조합원과 영업자 사이에는 익명조합계약으로 맺어지고 익명조합원의 출자는 영업자의 재산에 귀속되고, 영업자는 출자의무가 없습니다. 영업자가 단독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익명조합원은 감시권만 가질 뿐입니다. 이익분배는 익명조합의 필수적인 요건이나, 손실에 의하여 출자가 감소된 경우에는 이를 메꾼 후가 아니면 이익배당의 청구를 하지 못합니다. 이익 유무를 불문하고 영업자가 매일 일정액을 익명조합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익명조합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및 다수설이나, 익명조합의 경우에도 일정율의 이익분배를 특약할 수 있다는 소수설도 있습니다. 또 대외적으로는 영업자만이 책임을 집니다.

    탈퇴 : 조합원의 탈퇴는 조합계약에 관한 일종의 해지로서 조합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탈퇴한 조합원의 합유지분은 잔존 조합원에게 귀속됩니다. 2인 조합의 탈퇴 경우는 동업조합은 해산되지 아니하고 청산되지 아니하며 탈퇴로 인한 계산만 남습니다. 탈퇴 당시를 기준으로 한 조합재산의 평가를 하되, 사업계속을 전제하므로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 작성이 보통이고, 조합재산은 매매가격이 아닌 영업가격으로 합니다.

    해산청구 : 조합이 해산된 경우 당사자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청산절차를 밟는 것이 통례이나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다만,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으며 잔여재산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각 조합원의 출자가격에 비례하여 분배하게 되어 있으므로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은 바로 자기가 출자한 재산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각 조합원은 자신의 잔여재산의 분배비율의 범위 내에서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2.4.24. 선고 92다2509 판결). 사업종료를 전제하므로 가액의 평가는 청산절차종료 당시의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소송에서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에 따라 평가 ‧ 분배합니다.

◆ 그외 당 법무법인의 주요 민사사건 업무내용

  •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
  • 고가의 관상수(단풍나무) 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 교통사고 손해배상
  • 화재 손해배상
  • 임대보증금반환
  • 표현대표 ‧ 표현대리 등 책임
  • 양수금
  • 건물인도와 유익비상환청구
  • 임금지급청구
  • 청구이의
  • 공사대금 ‧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 부당이득금
  • 부정경쟁금지
  • 종중 소송
  • 매매계약 해지와 가계약금 반환
  • 동업 ‧ 투자 ‧ 정산금소송
  • 주위 도로공사로 인한 영업손해배상
  • 조합설립인가취소
  • 당선무효확인청구
  • 경매개시결정 ‧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 압류 및 추심 명령
  • 강제집행정지신청
  • 배당절차
  • 특별대리인 선임
  • 가압류 ‧ 가압류이의
  • 가처분 ‧ 가처분이의
  • 직무집행정지가처분
  • 공사중지가처분
  •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이의
  •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
  • (재개발조합설립)선거절차중지가처분
  • 대체집행
  •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 가지급물반환

법무법인 세강 마포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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