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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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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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일반

형사소송절차는 검사 공소제기를 기준으로 기소 전 단계와 기소 후 단계로 나뉩니다.
기소 전 단계는 검사 구속영장 청구,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한 판사의 영장실질심사,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여부에 대한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습니다. 기소 후의 단계로 임의절차로서 공판준비절차(참여재판 필수)와 공판절차가 진행됩니다.

형사소송 절차

검찰수사

체계적인 준비와 대응을 통해 기소 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만약 수사를 받게 된다면 진술 취지를 일관되게 유지하고,진술에 미비한 점이 있다면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게 보완하여 더욱 면밀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법원

전략적인 변론방향을 설계해야 합니다.
증거기록을 토대로 무죄를 주장할 것인지,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인지, 추가로 확보해야 할 자료와 증인은 있는지 등을 변호사와 의뢰인과 협의하여 방향을 설정합니다.

공판

재판의 시작과 끝은 증거입니다. 치밀한 증거분석을 통해 입증 계획을 설립합니다. 형사재판 절차에 있어 가장 중심이 되는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보석신청

보석은 수사단계에서 이미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이 보증금 납입 등의 일정한 조건을 붙여 구속의 집행을 해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면서 생업에 종사하고 방어권보장을 위하여 신체의 자유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증인신문

증거조사절차에서 물적 증거제출도 중요하지만, 증인신문도 중요합니다. 고소인 등을 불러 앞뒤 진술의 모순을 찾아내거나 증거의 모순을 찾아내어 탄핵할 수 있습니다. 증인신문을 할때 그 기회에 법관으로 하여금 무죄의 심증을 갖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후변론

모든 증거조사 등의 심리절차를 마치고 검사가 구형한 다음에는, 변호인의 최후 변론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있게 됩니다.
이때는 변론의 마지막 기회이므로 변호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진술함이 중요랍니다.

판결선고

변론이 종결되면 판결 선고기일을 잡고, 피고인에 대한 최종 판결을 선고합니다.

주요 형사사건 업무내용

사기죄

  •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의 경우 거래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된 경우나,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무죄나 집행유예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횡령죄

  •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보면, 명의신탁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에게서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고, 따라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배임죄

  • 타인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해당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은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합니다. 또 ‘동산’ 매매와 같이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의 경우에도 쌍방이 그 계약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되므로 배임죄가 되지 아니합니다.

업무방해죄

  •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불법 쟁의행위나 시위로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될 것입니다.

특수폭행죄

  • 우리나라의 단체적 집회나 시위 중에서 특히 많이 볼 수 있는 범죄입니다.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威力)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 또는 존속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명예훼손죄

  • 실제 법정에서 죄의 성립 여부에 많은 다툼이 보입니다.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죄가 성립되지 아니합니다.

무고죄

  •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고소한 내용이 무혐의로 결정이 나면, 검사는 고소한 사람에 대해 무고죄가 성립되는 지 판단하게 되는 데, 그때 무고죄로 기소 당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무고죄 성립에 관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적극적 증명을 해야하고, 피고인은 설령, 고소한 사실이 진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신고한 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 무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강제 추행죄 · 기습추행

  •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타인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폭행·협박의 정도에 대하여 판례는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이면 족하다고 봅니다. '추행'은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음란한 행위로서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요즘 남녀간에서 상대방이 거절·저항할 시간도 주지 아니하고 기습적으로 한 키스, 추행 등을 ‘기습추행’이라하며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습니다.

강간죄

  •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간음하는 죄입니다. 형법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13세 미만의 소녀인 경우에는 폭행·협박을 하지 않더라도 위의 형으로 처벌됩니다.

준 강제추행/준강간죄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강간죄 및 강제추행 죄를 저지른 자와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여기서 ‘심신상실’이라 함은 심신장애라는 생물학적 기초에 제한되지 않으며 수면 중의 부녀 또는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고 있는 이도 해당됩니다.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심리적 또는 육체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죄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삼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죄도 같습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

  • 대중교통수단, 공연 및 집회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 이용 장소 침입 행위 죄

  •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에 침입하는 죄를 말하며, 해당 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성폭력처벌
일정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하여 판결로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을 등록을 명하며, 이를 경찰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신상등록). 또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취업제한 하도록 되어 있는데(공개), 재범의 위험성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은 경우에는 신상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을 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그외 당 법무법인의 주요 형사사건 업무내용

  • 절도
  • 정치자금법 위반
  • 뇌물수수, 뇌물공여
  • 배임수재, 배임증재
  • 식품위생법 위반
  • 강제집행면탈
  • 사무장 병원 사건
  • 보이스피싱 사건
  • 다단계 ‧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위반
  • 변호사법 위반
  • 정보통신망침해
  • 업무방해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 보건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 공무집행방해
  • 위증죄
  • 공 ‧ 사문서위조, 동행사
  • 구속영장실질심사 ‧ 구속집행정지 ‧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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