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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가사사건 업무내용

이혼

  • 재판상 이혼과 조정이혼, 협의이혼이 있습니다. 이혼에 대한 합의는 있지만 양육비, 양육권, 재산분할 등에 관한 합의가 없을 때에는 별도의 소송 진행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해내야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 이혼조정신청이 있으면, 가사조정위원회가 진행하되, 그전에 가사조사관이 사실조사를 먼저합니다. 그후 조정기일이 지정되어 실시하는데, 신청된 이혼,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등에 관해 합의나 강제조정을 합니다. 조정이 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법원에 비치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이용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주민등록표등본, 이혼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 제출하며, 법원은 숙려기간(1개월, 미성년 자녀 있으면 3개월) 지난후 판사가 이혼확인, 친권자 및 양육권자 확인, 양육비조서를 작성하며 부부에게 양육비부담조서와 이혼 확인서 등본을 교부합니다.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구,, 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때,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불분명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부정행위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의 경우는 안날로부터 6,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이혼청구권은 소멸됩니다   

위자료

  •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부부가 서로 분할하는 것을 말하며, 재산분할청구권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소송과 동시에, 또는 이혼 이후 2년 이내에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후 재판상이혼을 하게 되면, 그 협의 효력이 없게 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양육권 및 양육비

  • 이혼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 (양육자의 결정/양육비용의 부담/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을 결정합니다.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부, 모,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 부부간, 자녀간, 동거친족사이 등의 가정폭력범죄시에 출동한 경찰은 응급조치를 할 수 있고, 접근금지 등의 긴급임시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법원에 임시조치 등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격리 및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으며, 사회봉사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발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

  •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는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현재 500만원~3,000만원 정도의 손해배상액이 정해 지고 있습니다.

상속

상속

  • 유언에 의하여 상속분을 지정하는 것을 지정상속, 그 지정이 없을 때 민법 규정에 따른 상속을 법정상속이라 합니다.

상속 재산분할

  • ‘유언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방법을 정하는 것입니다.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 모두가 참여하여 분할방법을 정하되, 반드시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라서 분할할 필요는 없습니다. 협의가 되지 아니할 때 가정법원의 ‘조정·심판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은 사전증여 · 유증, 기여분이 있는 경우에 주로 행해집니다.

유류분

  • 최근 상당히 많이 볼 수 있는 소송으로 상속인간에서 상속재산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피상속인의 일부 상속인에 대한 생전증여 내지 유증(유언을 통한 증여)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법정상속분을 받지 못한 상속인은 최소한의 법정상속분의 1/2을 다른 상속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유류분입니다. 상속개시 6개월 이내에 상속인은 시·구·읍·면에 가서 상속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상속인 금융조회서비스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한 생전증여 자료는 금융조회나 구청에 대상자의 재산보유현황 및 재산세 등 과세정보제출명령을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제척기간은 10년이지만, 유류분권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 이내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단기 소멸된다는 점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x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그 반환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의 물가변동율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합니다(증여액×상속개시당시의 한국은행 GDP디플레이터 수치÷증여당시의 한국은행 GDP디플레이터 수치)

기여분

  • 공동상속인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상속재산으로부터 사후적으로 보상해주기 위해 인정되는 상속분을 말합니다.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여이어야 하고, 기여행위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가사노동은 부부의 동거·부양·협조의 의무 범위의 행위이므로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별수익

  • 특별수익이란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통해 공동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이전한 재산을 말합니다. 어떠한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해당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사전에 이런 증여를 미리 받았더라도 상속시에는 선급한 상속재산으로 취급되어 결국 모든 상속인들에게 상속분대로 공평하게 나누어 집니다. 그래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보면, 피상속인이 특정 자녀에게 미리 준 증여를 철저히 찾아내어 상속인들이 상속분대로 공평하게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속 한정 승인/포기

  • 상속의 한정승인 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신고도 3개월 이내입니다. 상속개시 전에 하는 상속포기는 무효입니다.

유언

  • 유언의 방법으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가 있습니다. 유언은 매우 엄격한 요식행위이고, 방식에 위반되는 유언은 무효인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지필증서에 주소기재만 누락되어도 그 유언장은 무효입니다. 유언에 의한 증여를 유증이라 하고 이는 단독행위입니다. 이와 구별되는 생전증여, 사인증여는 모두 계약입니다.
  • 단독행위인 유언의 방식이 무효라서 유증을 받을 수 없더라도 당시 사인증여계약으로 인정되면 재산을 증여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 그외 당 법무법인의 주요 가사사건 업무내용

  • 친생자관계존재확인
  • 면접교섭 등의 사전처분
  • 사실혼관계확인
  • 등록부정정(연령)
  • 등록부정정(개명)
  • 부재자재산관리인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 상속재산의 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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