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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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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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 재판기관인 법원 대신에 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해 심리 및 재결(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이나, 개별법에서 청구기간을 정해두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행정소송

  • 행정법원이 재판을 담당하며 행정 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여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 것을 구제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취소소송에서는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므로 기간에 유념하여 제소를 진행하여야 하고, 각 개별법에서 제소기간을 달리 정해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고적격자가 누구인지(행정청, 토지수용위원회 등의 합의제기관, 공법인, 지방의회, 처분을 한 행정청, 특별법이 규정한 자) 특히 주의를 요합니다.
    행정소송을 하기전에 당해 법률이 필요적 전치를 요하는 경우(공무원에 대한 징계, 국세·관세법상의 처분, 운전면허취소처분 등), 전치가 완화되는 경우(행정심판 재결의 필요가 없거나, 행정심판청구가 필요없는 경우)를 잘 구별해야 합니다.

조세소송

  • 국세기본법과 관세법은 행정소송의 제기에 앞서 원칙적으로 해당법률이 정한 특별 행정심판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의절차) 세무서장 등에 대한 이의신청, (필수절차, 택일) 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이 있고 행정소송은 최종 행정심판결정을 받은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주요 행정사건 업무내용

이주대책보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주대책대상자)를 위하여 이주대책 (이주자택지공급 ‧ 주택공급)을 수립‧실시하거나(이주대책희망자가 10호 이상인 경우)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주대책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여기의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적법한 건축물을 의미하나, 1989. 1. 24.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은 포함되고 있습니다. 조합정관 등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처분을 당하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행정심판‧행정소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주거이전비 ‧ 이사비

  • 주거이전비 ‧ 이사비 종전의 재개발사업실무에서는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자나 세입자로부터 부동산인도를 받은 후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도 ‘손실보상’에 해당하므로 현금청산자나 세입자로부터 부동산인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뿐 아니라,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 그외 당 법무법인의 주요 행정사건 업무내용

  • 국가배상(민사소송)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대학구조개혁평가(D등급)처분 취소청구
  •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 취소청구
  • 손실보상
  • 수용보상금증액 청구
  • 수용무효확인
  •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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